형사 합의금 줬는데도 민사소송 또 당할 수 있다.

형사와 민사는 왜 완전히 별개인가?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형사 합의금까지 줬는데… 왜 또 민사소송이 들어오나요?”
“합의했으면 끝난 거 아닌가요?”

형사 사건과 민사 배상이 구분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모르면
합의 후에도 추가 소송·추가 배상청구가 들어오는 현실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그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실제 사례 + 법 구조 중심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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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 합의는 ‘형사 처벌 완화’ 용도일 뿐

민사 배상 책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형사 합의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 가해자의 형사 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만드는 것

즉,

• 형사 사건(국가가 가해자를 처벌)을 해결하는 절차이지
• 피해자의 손해배상 문제(민사)를 해결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합의를 해도 피해자는
✔ 민사소송
✔ 배상명령 신청
✔ 별도 손해배상 청구
를 모두 새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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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사례 — 합의금 200만원 지급 + 처벌불원서 제출

그런데 사건 종결 후 900만원 민사청구가 들어온 경우

직장 술자리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

• 가해자 K씨: 합의금 200만원 지급
•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
• 형사 사건: 기소유예로 종결

그런데 사건이 끝난 줄 알았던 K씨는
2개월 뒤 900만원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주장:

• 치료비 증가
• 통원치료비
• 일실수입
• 정신적 손해(위자료)

K씨는 “이미 합의했는데 왜 또?”라고 했지만,
합의서에는 다음 문구가 없었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이 문구가 없으면 피해자는
형사 합의와는 별개로 민사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그대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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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왜 합의를 했는데 민사소송이 가능한가?

형사와 민사는 법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① 형사는 국가 vs 가해자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
합의는 처벌을 줄이기 위한 요소일 뿐.

② 민사는 피해자 vs 가해자

피해자가 잃은 금전·정신적 손해를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절차.

➡ 형사 처벌이 줄어들어도, 피해자의 손해는 그대로 남기 때문에 민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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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의해도 민사소송이 가능한 대표 사례 3가지

① 합의금이 ‘형사 합의금’일 뿐, 손해배상 포함이 아닌 경우

합의금은

• 처벌불원
• 선처 요청
  을 위한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민사는 별도로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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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합의 당시 몰랐던 손해가 나중에 발견된 경우

폭행 사건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예:

• 처음엔 타박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 나중에 MRI 찍어보니 골절 확인
  → 추가 치료비 + 위자료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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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형사 합의 후, 모욕·명예훼손 등 다른 범죄로 다시 고소 가능

폭행 합의했다고 해서
“욕한 것까지 합의한 것”은 아닙니다.

범죄마다 사건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 고소가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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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사소송을 막고 싶다면

합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문구 4가지

합의서에 다음 문구가 없다면
민사청구는 100% 가능합니다.

 

✔ ① 민사상 손해배상 포함 전체 금액으로 한다

✔ ② 향후 민사·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③ 치료비·추가 손해가 발생해도 청구하지 않는다

✔ ④ 합의금에는 위 모든 내용이 포함된다

 

이 문구가 들어가면
피해자가 나중에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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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형사 합의 후 민사소송을 당했다면?

대응 방법은 다음 3단계

① 합의서 문구 점검

민사 책임 포기 조항이 없다면,
민사 소송이 정상 절차이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② 피해액 산정이 정확한지 확인

과도한 위자료·허위 치료비를 넣은 경우 반박 자료 가능.

③ 필요한 경우 ‘조정’으로 마무리 가능

민사소송은 대부분 조정으로 종결되며
합의금 수준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https://koreacommonsense.tistory.com/303

형사사건, 경찰 단계에서 합의했는데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https://koreacommonsense.tistory.com/298

형사사건, 협박 합의했는데도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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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금 줬는데도 민사소송 또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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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안 들어올 때 후속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

 

https://koreacommonsense.tistory.com/290

형사 합의금 줬는데도 민사소송 또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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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와 합의했는데, 공소는 유지됐다?

 

https://koreacommonsense.tistory.com/293

합의서 조항 중 ‘면책’ 빠지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https://koreacommonsense.tistory.com/294

합의서에 이미 "면책" 없이 합의했다면 꼭 보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https://koreacommonsense.tistory.com/295

“변호사 썼으면 달랐던 사건들입니다” 합의·폭행·임대차 실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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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형사 합의는 ‘형사 사건’만 끝낼 뿐,

민사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또 소송이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합의 = 모든 문제 종료”라고 생각하지만
법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 형사 사건: 처벌
• 민사 사건: 피해자의 금전적·정신적 손해배상

따라서 형사 합의금만 주고 끝이라고 생각하면
민사소송이 뒤늦게 폭탄처럼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합의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합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