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후에도 다시 고소·소송? 또 고소 당할 수 있는 이유

합의했는데 또 고소당했습니다. 무슨 상황인가요?

형사 합의가 ‘민사 책임’을 막지 못하는 이유(새 글)

폭행·상해·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이 연말에 급증하면서
“분명 합의했는데, 또 고소(또는 소송)당했습니다”라는 상담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상황은 누군가 합의를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 구조상 형사 합의는 민사 책임을 막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왜 합의 후에도 다시 고소·소송을 당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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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이해해야 할 핵심:

‘형사 합의’는 형사 처벌 완화일 뿐, 민사 배상 책임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하는 절차입니다.
즉, 형사 합의는 다음 기능만 합니다.

• 처벌 수위 완화
• 기소유예·선고유예 등 가능
•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 제출

하지만 손해배상 책임(돈 문제)은 형사 절차와 별개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더라도
“손해배상까지 포기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형사 합의 후에도 민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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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사례 — 합의금 300만원 줬는데, 다시 700만원 배상청구가 들어온 경우

서울 강북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

• 가해자 B씨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만원 지급
• 피해자는 처벌 불원서 제출
• 폭행 사건은 기소유예로 종결

문제는 사건 종결 후 한 달 뒤
피해자에게서 민사 손해배상 청구(700만원)가 들어왔습니다.

B씨는 “이미 합의했는데 왜 또 돈을 내야 하냐”고 분노했지만,
합의서에는 다음 문구가 없었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완전 포기
•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이 문구가 없으면 피해자는
의료비·일실수입·정신적 손해 등 민사 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 합의금은 ‘처벌과 관련된 합의금’일 뿐,
민사 배상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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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의하면 끝’이라고 착각할까?

① 경찰 조사에서 “합의 잘되면 끝납니다”라는 말을 그대로 믿어서

경찰은 형사 절차 기준으로 말합니다.
민사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이 개별 안내하지 않습니다.

② 합의서에 어떤 문구가 필요한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의 합의서는 ‘처벌 불원’만 포함되어 있고
민사 포기 조항이 없음.

③ 피해자는 마음이 바뀔 수 있다

처음엔 “괜찮아요” 했다가
나중에 치료비·후유증이 늘어나면
민사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④ 형사·민사 절차는 ‘완전히 다른 법’

• 형사: 국가 vs 가해자
• 민사: 피해자 vs 가해자

합의는 형사 절차에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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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또 하나의 충격적 포인트:

형사 합의를 했어도 추가 고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① 형사 합의는 ‘해당 범죄 하나’에만 적용

 

폭행으로 합의했다면
별개로 모욕·명예훼손이 있었다면
추가 고소 가능.

예:

• 폭행 합의 후
• 피해자가 “욕설로 정신적 상처 입었다”며
• 모욕죄로 다시 고소 → 합법

② 형사 합의 후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발견”했다면

 

예를 들어
폭행 후 멍만 있는 줄 알았는데
몇 주 뒤 골절 진단이 나오면신규 증거로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③ 약식 기소로 벌금 나오면

피해자가 다시 ‘배상명령’ 신청 가능
합의했어도
형사 판결 과정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추가 지급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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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떤 합의를 해야 다시 고소·소송을 막을 수 있을까?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조항 필수

합의서에는 반드시 아래 문장을 넣어야 합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 향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 추가 손해 발견 시에도 청구하지 않는다.

✔ 합의금에는 위 자료들을 모두 포함한다.

 

이 문구가 있어야만
민사소송 가능성이 사실상 차단됩니다.

합의서에 이 문구가 없으면
“합의했는데도 또 고소·소송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정상적인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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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제 피해를 줄이는 체크리스트(합의 시 필수)

✔ ① 합의금이 ‘형사 합의금 + 민사 배상’ 포함인지 명확히 기재

“이 금액에는 민사 배상을 포함한다”라고 쓰기.

 

✔ ② 피해자 신분증 실물 확인 + 서명 필수

가짜 피해자와 합의하는 사기 사례도 존재.

 

✔ ③ 합의 후 ‘처벌 불원서’ 반드시 제출받기

말로만 “처벌 안 할게요”는 효력 없음.

 

✔ ④ 모든 문구는 문장으로 써야 함 (구두 합의 무효 수준)

문구 하나 빠지면 민사 가능.

 

✔ ⑤ 필요하면 변호사 검토 권장

민사 책임까지 막는 합의서는 전문 문구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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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합의했는데 또 고소당했다”는 말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형사 합의는 민사 책임을 자동으로 사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 형사 합의 → 처벌 줄이기
• 민사 배상 → 별도 소송 가능

두 개는 전혀 다른 절차이기 때문에
하나가 해결된다고 다른 하나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합의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합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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