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로 매물 위험도 판단하는 기준

2025. 12. 3. 03:54알고보면 쓸모있는 [생활 법률·정책]

보험사가 ‘안 된다’고 하면 그 매물 자체가 위험하다는 뜻

전세보증보험(HUG·SGI)은 정상적인 단독·빌라·아파트라면 거의 대부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 불가 판정이 나오는 경우, 매물에 이미 위험 요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래는 보험사가 왜 ‘가입 불가’를 내리는지에 대한 실제 기준입니다.

 

 

1. 근저당이 너무 많음

  • 집값 대비 대출 비율(LTV)이 과도하게 높을 때
    → 경매 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여지가 적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거절

2. 임대인 신용 위험

  • 세금 체납
  • 법적 분쟁
  • 신용등급 과도한 하락
    → 보험사에서 위험군으로 분류

3. 주변 시세 대비 전세가가 비정상적으로 낮음

전세사기 패턴에 해당되며, 보험사는 이를 가장 민감하게 체크합니다.


4. 기존 임차인의 권리관계가 복잡

  • 기존 임차인의 대항력·확정일자
  • ‘끼인 전세’ 구조
    → 신규 임차인이 배당에서 밀릴 수 있어 가입 불가

5. 건물 자체 위험

  • 대지권 미등기
  • 불법건축물
  • 위반건축물 표시
    → 보험사는 건물 위험이 있으면 즉시 거절

전세는 ‘확정일자·전입신고’만으로는 절대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전세의 안전을 결정하는 요소는 아래 4단계입니다.

  1. 등기부 확인(근저당·압류·대지권)
  2. 시세와 비교해 전세가 적정성 판단
  3.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4. 입주 당일 전입신고 + 확정일자 동시 처리

이 네 가지를 갖추면 대부분의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https://koreacommonsense.tistory.com/285

 

보증보험도 가입 안 한 전세 계약, 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운 이유

보증보험도 가입 안 한 전세 계약, 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운 이유보증보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실제 보호 차이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선택사항처럼 보이지만,실제로는 보증금

krdotsense.com

 

https://koreacommonsense.tistory.com/274

 

등기부등본 보는 법 (초보자용 쉬운 해석)

등기부등본은 전세계약 안전의 핵심입니다.어렵지 않게 “표제부 – 갑구 – 을구” 세 부분만 알면 됩니다.1. 표제부 – 집의 기본 정보건물 구조면적대지권(땅 지분)→ 실거래하는 집과 면적·

krdotsense.com

https://koreacommonsense.tistory.com/273

 

확정일자 받았다고 안심했다가 ‘선순위’에 밀렸습니다[근저당·압류·기존 임차인 등 등기부

근저당·압류·기존 임차인 등 등기부 검토가 핵심입니다전세계약 사고를 겪은 세입자들의 가장 흔한 말은“확정일자도 받았는데 왜 제가 뒤순위인가요?”입니다.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

krdotsense.com